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구축돼 있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매우 위험스런…
명예훼손
구글의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해외 소송사례 소개
1. 들어가며 인터넷 정보의 속도 전쟁은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이나 인터넷 이용 습관도 바꾸어가고 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검색어를 예측하여 제시해주는 자동완성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 일명…
KISO,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결정을 보완하는 추가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정책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누구나가 권리침해와 관련한 연관검색어를 삭제 요청하였을…
소셜커머스, 경쟁업체에 대한 위키피디아 비방 설명글 작성 논란
소셜커머스 업체 간 위키피디아 비방 설명글 작성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졌다. 어떠한 단어나 개념에 대하여 누구나 설명글을 쓰고 수정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에서 소셜커머스사인 티몬의 IP주소로 경쟁사인…
구글, 명예훼손 관련 검색어 삭제
구글이 독일의 전 영부인과 관련한 검색어 8개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전 영부인이었던 베티나 불프(38)는 구글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매춘’ 등의 단어85개 삭제를…
‘타진요’ 실형 선고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작용하여…
페이스북, 피의자 혐오 페이지 삭제 요청에 불응
호주에서 페이스북이 재판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혐오 페이지를 삭제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 경찰이 한 방송사 여직원의 납치, 살해 사건에…
타진요 회원 2명 법정 구속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설을 유포하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 카페의 회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이 된 사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KISO, <제대로 뉴스데스크> 임시조치 대상 아닌 것으로 심의 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주)문화방송 측이 명예훼손 건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KISO는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피해 주체로 보기…
강용석 의원 글 복원으로 임시조치 관련 논란 재점화될듯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강용석 의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비판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다가 복원되면서 '블라인드 조치'(임시조치) 관련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