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검색어 명예훼손 인정

독일에서 구글 자동완성검색어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독일의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구글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종교단체인 ‘사이언톨로지’와 ‘사기’라는 단어가 함께 노출되어 업체의 이미지에 손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판결이 자동완성검색어와 관련한 독일 전 영부인의 유사 사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Google loses German ‘auto-complete’ case [ABC]

Google loses case in Germany over autocomplete search suggestions?[CNET]

獨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사생활침해 판결 [지디넷코리아]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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