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종세트’를 둘러싼 법개정 논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온라인 광고 규제 도입 2016.12.30.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형태의 광고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포섭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②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두번째>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는 동아일보…
KISO, 인터넷 개인 방송인을 위한 안내 자료 제작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지난 2017년 4월 6일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였다. 개인방송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음란방송 문제점 등 사회적으로 우려의…
호주, 통신미디어청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1. 설립 배경 호주는 2005년 이전까지 ABA(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각각 방송과 통신을 독립적으로 관장해왔다. 하지만, 수많은 상업 라디오, TV 방송국이 생겨나는…
소셜 미디어의 자율규제 현황과 개선 과제
1. 들어가며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대한 범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블로그로부터,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ragram)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은 OTT(Over The Top)…
미국 NCME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1. 설립 배경 미국은 수정헌법(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1조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2016년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2016년 11월 2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6년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포털 및 커뮤니티 사업자들을 비롯한 KISO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난 3월…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1996년 대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영국의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와 1997년 독일의 자율규제 업계단체인…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 발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활동성과를 담은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를 4월 25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3년간의 KISO 게시물 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