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에 대한 설왕설래
지난 보궐선거 중에 SNS/앱의 부서 신설로 논란을 빚었던 방통심의위를 놓고 조직의 정체성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상의 이용자 표현과 규제 문제 논란 지속
이용자의 의사표현과 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는 향후 다가올 총선과 대선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규제 및 심의 관련 동향
방통심의위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정보통신망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분야에서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 기준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통한 선거운동' 관련 위헌 심리 중이며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주목이 되고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이용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한 논란으로 이에 많은…
스마트폰 관련 최근 규제 동향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한 규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의 게임과 관련해서는 사전심의에 반대하는 해외업체들이 그동안 게임 카테고리를 오픈하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사업자…
방통심의위 앱·SNS 심의는 표현물 검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앱/SNS 심의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비판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담심의팀 신설 발표와 방통심의 의결 이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정치권…
방통심, SNS 심의팀 신설 비판 목소리 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전담심의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과 정치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용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앱 및 SNS 심의전담부서 신설 논란 가열
최근 발표된 방통심의 앱/SNS 심의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논란이 점차 더 가열되고 있다. 방통심은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하고 있지만, 심의 기준에 들어가 있는 '헌정질서' 등의…
방통심의위, 앱, SNS 심의부서 신설안 마련 (보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앱과 SNS를 전담하는 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대해 반대 여론과 민주당에서의 비판 기류가 있는 가운데…
“SNS·스마트폰 앱까지 규제하려 하나…” 커지는 비판
● 박만 방통심의위원장 "앱·SNS도 심의 필요" [머니투데이] ● [사설] 앱에 SNS까지 심의하겠다고? [전자신문] ● 민주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NS 검열 검토’에 반대 표명 [경향신문] ● "SNS·스마트폰 앱까지 규제하려 하나..." 커지는 비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