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에 대한 설왕설래

지난 보궐선거 중에 SNS/앱의 부서 신설로 논란을 빚었던 방통심의위를 놓고 조직의 정체성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다름없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해 외부의 언론자유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독립적 준 사법 심의기구화가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또, 이러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결방식을 바꿔 만장일치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방통심의위가 규제 중심의 기능에서 이용자의 권위를 보장하는 쪽으로 역할을 옮겨야 하며, 인터넷 내용 규제의 범위와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통심의위, 준 사법기관화해야” [머니투데이]

● “방통심의위, 의결방식 만장일치제로 바꿔야” [연합뉴스]

●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규제자판기? [블로터닷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