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및 SNS 심의전담부서 신설 논란 가열

최근 발표된 방통심의 앱/SNS 심의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논란이 점차 더 가열되고 있다.

방통심은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하고 있지만, 심의 기준에 들어가 있는 ‘헌정질서’ 등의 기준에 대해서 언론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의을 표하면서 일부 규제는 불가피 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음란물 규제한다며 왜 ‘헌정질서’ 운운하나? [프레시안]

● “음란·유해물 차단” 핑계로 세계 유례없는 SNS규제 [경향신문]

● 방통심의위 “SNSㆍ앱 심의전담팀 신설”… 선거 앞두고 여론 검열 악용 우려 [한국일보]

● 선거 새 바람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나 허위·비방·조작 심각하다 [조선일보]

● [사설] SNS 선거법 위반도 면밀히 감시해야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