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앱·SNS 심의는 표현물 검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앱/SNS 심의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비판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담심의팀 신설 발표와 방통심의 의결 이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 및 시민단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 “방통심의위 앱·SNS 심의는 표현물 검열” [연합뉴스]

● “방통심의위, 앱·SNS 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 [헤럴드 경제]

● 좀 더 `창의적인 규제`는 없을까 [한국경제]

●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할 SNS규제 [헤럴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