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앱, SNS 심의부서 신설안 마련 (보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앱과 SNS를 전담하는 심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대해 반대 여론과 민주당에서의 비판 기류가 있는 가운데 앱과 SNS 심의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고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방통심의위 ‘앱·SNS 심의부서 신설안’ 마련 [연합뉴스]

● 방통심의위, ‘앱·SNS’ 심의부서 신설한다 [이투데이]

● 방통심의위, 앱·SNS 단속강화…전담팀 신설 [ZD net]

● 방통심의위 앱 심의추진, ‘나꼼수’ 때문? [아이뉴스24]

● 앱·SNS 심의 전담팀 신설 논란 [서울신문]

※ 참고 게시물 : “SNS, 스마트폰 앱까지 규제하려 하나…” 커지는 비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