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 SNS 심의팀 신설 비판 목소리 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전담심의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과 정치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용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사설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방통심의위, 정치적 의도 없다면서 “정치적 표현 심의·제재” [경향신문]

● “SNS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하라” [머니투데이]

● “시대착오적 SNS 탄압 즉각 중단” [내일신문]

● 선관위, 사이버 흑색선전 네티즌 19명 검찰 수사 의뢰 [헤럴드 경제]

● ‘SNS벌집’쑤신 검찰 [아시아경제]

● [사설] SNS 선거운동 불법·합법 제대로 적용해야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