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관련 최근 규제 동향

최근 스마트폰과 관련한 규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의 게임과 관련해서는 사전심의에 반대하는 해외업체들이 그동안 게임 카테고리를 오픈하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사업자 자율심의가 허용되자 게임 카테고리 오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한 해외 음란물은 전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심의 최근 전담시의팀 신설과 함께 심의를 통해 차단 결정이 내려진 사이트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하지 못 하도록 차단키로 하였다.

청소년 보호의 이유이지만, 성인에게까지 차단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 구글·애플 ‘게임 마켓’ 열린다 [한겨레]

● 성인도 스마트폰으로 해외 음란물 못 본다 [경향신문]

● 트래픽 해결 ‘음란 사이트’ 제물로?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