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이용자 표현과 규제 문제 논란 지속

이용자의 의사표현과 이에 대한 규제 문제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는 향후 다가올 총선과 대선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언론 및 시민단체는 더 명확하고 분명한 규제 기준을 통해 이에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기술발전이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정치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SNS는 ‘애정남’ 원한다 [시사 IN]

● 방심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빅브라더?’ [헤럴드 경제]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선관위에 SNS 단속 지침 관련 정보공개청구 [한국일보]

● SNS시대 못 쫓아가는 선거법 조속히 정비해야 [연합뉴스]

● 토론 없이 선동만 가득한 SNS [동아일보]

● 21세기 SNS ‘입’ 묶는 20세기 선거법 바꿔라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