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대 국회는 지난 5월 임기 말이 임박해,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재택근무가 업무방식의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향후 10년에 걸쳐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회사의 운영 방식을 영구적으로…

1.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 가. 배경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으로 선포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1. 발단과 전개 : 한국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출발   한국은 선도적으로 광범한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나라답게, 온라인 환경이 여론 형성과 선거 참여 등 민주주의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