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후기’를 놓고 벌어진 ‘표현 자유’와 ‘명예훼손’ 줄다리기
‘사용자 후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구매하고 사용한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 영역인가, 주관적이고 명예훼손성 평가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별점 테러’인가. 인터넷 ‘사용자 리뷰’의 표현 허용 범위를 둘러싼…
KISO저널 제42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42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아무리 그래도 ‘개소리(Bullshit)’라니, 이런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 처음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2020, 다산북스)를 접했을 때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다른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책을 읽고…
협회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포털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상 연관검색어 또는 관련 검색어, 자동제안(auto-suggestion) 검색어 또는 자동완성(auto-complete suggestion) 검색어 같은 검색어 자동 추천 기능을…
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들어가며 정치사회에서 이념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의 의사를 국가의사 결정에 투입하려는 시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대중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의사 형성에 사회의…
기술의 돌격 시대, 우리가 자유로운 소비자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
『A.I 시대, 본능의 미래』 (제니 클리먼 저)는 가히 현대 과학기술의 돌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법한 최첨단 기술적 구현물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원제는 Sex…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1.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지능정보사회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1980년 제3의 물결(The Third Wave)로 정보화 사회의 충격을 말한 이후 사회는 또…
기계가 드러내는 편향, ‘이루다’만 문제였을까?
지난 1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남성 이용자들의 성희롱, ‘이루다’의 혐오 발언, 개인정보 활용 등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선 넘은 유튜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대구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청원인은 유튜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Ⅰ. 머리말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안이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