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Ⅰ. 머리말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안이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저자: 이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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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시행의 함의와 전망
Ⅰ. 들어가는 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이하 ‘CCPA’라 한다)」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CCPA는 공식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보이동, 정보공개 등의 의무가 2019년 1월 1일까지 소급해서…
소프트 테러위험의 증가와 테러정보의 수집·공유
1. 소프트 타깃 테러위험의 증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테러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기보다는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