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모니터링, 이렇게 이뤄집니다 : SK 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1. 머리말 늘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고 유통되는 포털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접속할 수도 있고, 이동 중에 휴대폰을 통해서 서비스를 활용할…
독일의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를 음미한다 : 해외기관을 통해 살펴본 멀티미디어시대의 내용규제
*현재의 진보된 통신환경은 우리가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며 방송과 통신 그리고 기기의 융합은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방송통신…
인터넷의 다양한 얼굴과 미래 경쟁력
“허위사실임을 소명하라고요? 이건 허위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나쁜 ‘비판’인데요? 공인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겁니까? 명예훼손이란 말입니다.” 며칠 전 ‘공인’ A를 대리하는 B의 항변이다.…
사이버 망명의 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기대하며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알고도 혹은 모른 채로 법을…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지난 09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을 '유해정보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신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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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사] 인터넷자율규제 논의의 중심축 되길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주형철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출범한게 올3월인데, 달력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발간사] ‘열린 논의’와 ‘건강한 인터넷문화’
우리 사회의 인터넷 세상에서 공적 규제의 한계상황이 자율규제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율규제가 우선”이라거나 “자율규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미국, 유럽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90년도 후반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보호(아동포르노 유통금지) 및 인종차별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정착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는 1997년 e-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