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와 정책적 예방·해소 노력

2017년 국내 스마트폰 이용률¹)은 87.8%로 ‘16년 83.6% 대비 지속 증가 추세이다. 특히 10대 부터 5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7%에서 99.8% 까지 나타나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거의 모든 인구가 스마트폰 이용에 기반한 생활을 하고 있다. 3∼9세 저연령층과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스마트폰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는 전 연령대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기반한 일상생활양식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적 의존을 넘어 심리적·습관적 의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실제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 정도는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²」결과에 따르면 국내 만3∼6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이 18.6%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11년 8.4%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속 증가추세이나 최근 들어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양상이다. ‘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18.6% 중 고위험군은 2.7%, 잠재적위험군은 15.9%로 나타났다. 매년 고위험군은 3% 미만인데 반해 잠재적 위험군은 이의 5배 이상인 15.9%임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병리적 문제 보다는 습관적 과다사용이 과의존 위험군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고려된다.

• 스마트폰 과의존 개념

스마트폰 과의존³ 위험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저성(salience)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조절실패(self-control failure)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하위요인을 모두 보이는 집단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고위험군으로, 한 두가지 하위요인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잠재적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과의존 개념은 기존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중독⁴’에 대한 대체개념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및 바른 ICT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스마트폰 중독 개념은 인터넷 중독⁵) 개념을 차용하여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를 핵심요인으로 한 정신병리적 접근에서 시작되었으나, 모바일 확산 이후 기술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문제행동 특성을 반영하고 포괄하기에 점차 부적합한 개념이 되었다. 예컨대, 모바일기반 지능형 기술이 개인의 삶 속에 깊숙이 내재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금단과 내성은 불가피하다. 여타의 중독에서는 중독유발 물질 혹은 행위를 끊는 것을 치료목표로 하지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CT 이용은 사용억제 보다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화하는 ICT 환경에서 인간과 기술 간의 상호작용을 시의적으로 설명하고 포괄 할 수 있는 개념 변화가 요구되었다. ICT기반 생활양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역기능을 시의적으로 설명하고, 스마트폰 이용을 억제하기 보다 균형적 조절능력을 도와 궁극적으로 의미있고 생산적인 디지털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개념화한 것이 과의존 개념이다.

• 과의존 현황의 인구학적 특성

과의존 현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동(만3∼9세)의 과의존 위험 증가률이 가장 뚜렷하다.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처음 조사한 ‘15년에는 12.4% 였는데 ‘17년에는 19.1%로 6.7%p 증가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청소년은 ‘15년 31.6%(최고치) 에서 ‘17년 30.3%로 1.3%p 감소하여, 전 연령대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으나 소폭 감소 추세이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성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5년 13.5% 에서 ‘17년 17.4%로 3.9%p 증가하여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 과의존 위험군이 남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내 구성원 중 부모-자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과의존위험군인 경우 유아동 및 청소년 자녀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부모가 일반사용자군인 경우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과의존 개념의 3개 하위요인(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에 대한 대상별 과의존위험군의 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동은 현저성을 가장 많이 지각하고 다음으로 문제적결과, 조절실패 순으로 경험하는 반면, 청소년과 성인은 조절실패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다음으로 현저성, 문제적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경험하는 과의존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 과의존 현황의 콘텐츠 특성

과의존 위험군의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를 살펴보면 메신저(95.5%)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다음으로 게임(91.0%), 뉴스검색(80.9%), 음악(7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 간에 콘텐츠 이용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게임(16.7%p), 음악(12.0%p), 상품/서비스 정보검색(11.7%p) 으로 조사되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에 대해 과의존 위험군은 게임(43.1%)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보고하였고, 다음으로 메신저(32.7%), 영화/TV/동영상(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의존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 간에 부작용 우려 콘텐츠 인식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게임(11.1%p), 뉴스검색(2.9%p) 이었고, 웹서핑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일반사용자군이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의존위험군 중 유아동(70.1%), 청소년(61.5%), 성인(36.5%)은 게임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였고, 60대는 메신저(49.7%) 부작용을 가장 걱정하였다.

• 스마트폰 역기능 및 순기능 인식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한 날의 학업·업무 성취 수준은 평소 1일 성취 수준의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한 날 청소년 과의존위험군의 지각된 학업성취 수준은 64%, 성인 과의존위험군의 업무성과 수준은 67% 로 나타났다. 한편, 과의존위험군이 일반사용자군에 비해 스마트폰을 통한 지식역량 강화, 대인관계 돈독, 사회공헌활동의 순기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노력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방안으로 개인 수준에서는 대체여가활동, 과의존 관련 교육 혹은 상담서비스 이용, 가족 및 친구등 가까운 사람의 조언과 협조 순으로 보고하였다. 정책적으로는 과의존위험군의 경우 예방교육 및 상담기관의 확대, 교육프로그램 이용확대(34.6%) 순으로 응답하였고, 일반사용자군은 홍보와 정보제공(40.1%)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가장 높았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2018년 중점 추진방향⁶은 첫째, 유아 과의존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예방교육 강화, 둘째, 부모·교사·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스마트폰 바른 사용 환경 조성, 셋째, 치유 중심의 상담과 더불어 ICT 역량강화상담 도입으로 서비스 다원화, 넷째, 공공, 학계, 종교계, 민간, 시민사회 참여 스마트쉼 문화운동 확산이다. 2019년에는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9-2021)⁷을 수립, 이에 근거하여 건강하고 바른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지능정보기술이 일상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시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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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정식 표기명 :  KISO 저널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0005호 [본문으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0019호)』 [본문으로]
3.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6년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 [본문으로]
4. 인터넷(혹은 스마트폰) 중독 개념에 대한 합의된 학문적 정의나 명확한 진단 기준은 부재한 상황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콘텐츠 중 게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APA, 2013) 연구부록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로 제안되었고, 최근(‘18년) WHO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서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문으로]
5. ’인터넷을 과다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한국정보화진흥원, 2002년 [본문으로]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합동(2018). 『2018년도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추진계획』 [본문으로]
7. 법적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계획 수립 등)에 의거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