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개방·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오픈넷

1. 오픈넷의 지향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미 우리 삶의 주요한 일부가 된 인터넷을 자유·개방·공유가 싹트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기술 인력, 규제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론과 숙의의 장이 필요하다. 오픈넷은 효과적인 인터넷 정책과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공론장을 지향하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NGO를 지향한다.

<그림 1> 오픈넷 소개

2. 오픈넷 활동계획

가. 활동영역

오픈넷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이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라는 점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이나 특허 등이 과도하게 행사되어 창작이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재산권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감시와 관찰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는 일, 망 중립성 및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하게 하는 일,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폐쇄적 규제를 철폐하는 일에 앞장설 예정이다.

나. 활동방식

1) 팀블로그와 다양한 미디어 활용

오픈넷은 홈페이지(http://opennet.or.kr)를 통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팀블로그(오픈 블로그)를 운영한다. 팀블로그는 오픈넷 이사들이 주축이 되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한 홈페이지는 텍스트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오픈넷 홈페이지에는 오픈넷의 이사들이 직접 출연하여 오픈넷이 활동할 각 분야에 대해 소개하는 동영상도 게시되어 있다.

2) 정책대안 생산 및 학술활동

오픈넷은 인터넷과 관련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캠페인과 현행 법률의 개정 및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는 ‘오픈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매달 1회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월 27일 오픈넷은 공인인증서로 대변되어온 국내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라는 세미나를 국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그림 2> 2월 27일 전자금융거래보안기술 다양화 세미나, 국회도서관

3) 입법 캠페인 및 공익소송

한편 오픈넷은 인터넷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률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일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 단계부터 함께 해왔고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내 캠페인과 국제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공익소송으로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의 조항(제2조 제5호)에 대한 헌법소송을 진행 중이며 개정 저작권법 부칙(이미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킨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망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 mVoIP 서비스 약관 개선,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휴대폰 실명제 및 본인확인기관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 중에 있다.

4) 연대활동, 교육 활동 및 장학금 지원

오픈넷은 ‘망중립성 이용자포럼’(http://nnforum.kr)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연대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올바른 인터넷/IT정책이 자리 잡으려면 관련분야의 연구 인력이 풍부하게 축적되어야 하는데, 오픈넷은 이 분야의 연구 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그밖에도 전문가들이 논의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및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그림 3> 오픈넷 활동계획

3. 오픈넷과 함께하는 사람들

오픈넷에는 인터넷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오픈넷의 이사장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가 맡고 있으며, 상근이사인 남희섭 변리사는 저작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오픈블로그’의 공동편집인으로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보라미 변호사는 공익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학술분야를 책임지게 된다.

이외에도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전길남 고문(전 카이스트 교수, 게이오대학 부총장), 예비변호사인 박지환 상근활동가(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익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현창(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혜영(독립다큐멘터리 감독 겸 인터넷 활동가)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다.

4. 오픈넷의 향후 일정

오픈넷은 ‘오픈세미나’의 일환으로 3월 중에 ‘본인 인증·확인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며, 4월에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에 시작되는 ‘인터넷 학교’는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과 인터넷 정책 전반에 관한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자유·개방·공유가 싹트는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오픈넷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