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1. 플랫폼 규제법(안) 추진 경과 국회와 정부가 앞다투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13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온라인…
KISO위원 칼럼
‘무한 정보세상’에서 점점 더 소중해지는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과거에 볼 수 없던,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만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은 어느 시기보다 시민들의 평균 교육기간이 길어져 문맹은 사실상 사라졌다.…
난 네가 초등학교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리터러시
누구든 어쩌다 어린 시절의 일기를 펼쳐 들게 됐을 때 그 시절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어이없기도 하고 순진무구했던 시간이 그립거나 당혹스러우면서 본인이 했던 기록에…
국가권력의 온라인 감시 정책의 위험성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감시 욕구는 원초적인 것이라고 할 만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개인 정보나 이동 동선의 전면적 수집과 노출,…
‘혐오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기업의 책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가득하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마음 속 불안과 공포까지 자라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방향
들어가는 말 다보스포럼(2016.1)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가 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 강조한 바 있고, 선진 각국은 기존 저작권 제도…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법의 문제점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이 2019년 8월20일 자로 개정되어 2020년 8월2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이 법의…
한국 인터넷과 온라인 여성주의
■ 미투운동과 온라인 여성주의 여성에게 ‘접속의 시대(The age of access)’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인터넷과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윤리적으로 탐하다: 영국의 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치 사례
‘데이터 주도 혁신(data driven innovation)’이 유행어에서 패러다임으로 안착된 2018년은 그 원천이 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적어도 법적 관점에서, 한 획이 그어진 해다. 2016년 4월 14일 제정된…
포털뉴스 논쟁, 객관적 상황평가가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
포털뉴스를 둘러싼 사업자간의 이해갈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고 익숙한 주제이다. 이 논쟁이 점화된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해서 볼때, 알고리즘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더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