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제50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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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제50호
KISO 유은재 연구원,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유공 표창 받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 유은재 연구원(사진)이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에 대한 정부 포상으로, KISO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에서…
서비스운영소위, 인물정보에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직업군 확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이인호) 서비스운영소위에서 인물정보서비스의 직업목록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서비스운영소위는 2023년 3월 보건인 분야에 5개 직업명을 추가했다.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여성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녀’ 댓글과 모욕죄 판단 : 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의 의의
1. 사건과 심급별 판결의 개요 배수지는 ‘수지’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유명한 연예인이다. 여성이다. 상당한 기간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했다. 가수, 탤런트, 배우, 방송 진행자뿐 아니라…
토큰 증권(Securities Token) 가이드라인 이해하기
1.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의 의미 금융위원회는 2023. 2. 6. “토큰 증권(Securities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금융위원회 2022. 2. 6.자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ies Token)발행·유통 규율체계…
국내외 급부상 중인 슈퍼앱 현황 및 사례와 전망
최근 기술을 선도하는 IT, 핀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로까지 ‘슈퍼앱(Super app)’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근절되고 있나? -사전조치 의무의 현황과 한계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장비·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제작·유포되는 형식의 범죄를 말한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피해자는 24시간 내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또…
기술에 빼앗긴 주의(attention)의 회복을 말하다 – 제임스 윌리엄스,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2022)에 관한 평(評)이 아닌 설(說) –
겉보기와 달리 책(특히 소설)을 무척 좋아하는 필자는 몇 년 전부터 가끔 소셜미디어에 ‘한 줄 서평’을 적고 있다. 많게는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설 한 권을 필자가…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바라보며: 규제와 시사점
1. 들어가며 ((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023년 3월 초 현재 애플페이 서비스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애플(또는 애플과 제휴하고 있는 국내 카드사)이 국내에서…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서버가 소재한 에스케이(SK)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복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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