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①> KISO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지상중계
지난 7월 1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인터넷 상의 소비자 리뷰 게시물 처리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한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기획 동향
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자율규제 현황
1. 개요 음란물에 대한 문제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면, 이용자들의 인터넷서비스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봤을 때 연령구분 없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음란물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시대의 도래
1. 2007년의 혁명 2006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당신'(YOU)을 선정했다. ((타임(2006.12.25) 올해의 인물: 당신. http://content.time.com/time/covers/0,16641,20061225,00.html)) 그해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제작콘텐츠)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와 국내 음란물 규제의 법적 쟁점
1.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의 배경 및 경과 과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24일 웹툰 플랫폼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차단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2015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
포털 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의 상생과 조건
* 본 글은 2015년 2월 10일에 있었던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 이용자 권익 증진 토론회’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하였다. 1. 언론 권력으로 뉴스 유통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정보감시 사회의 위험과 이용자 보호
1. 페이스북 창업자의 이중성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The Age of Privacy is Over)”라고 공언하며 네트워크 사회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인터넷과 SNS가 발전하면서…
미국정부의 감시 및 검열요청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미국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용자들을 정부의 감시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은 2013년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 양적 질적으로 훨씬 개선되었고 다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의 필요성
1.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는 헌법 제17조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인터넷 사업자의 과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시행으로부터 약 한 달이…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1.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법적 환경의 변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생성되고 활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