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사업자‧기업‧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
1. 초연결사회의 인터넷 방송 방송은 연결이다. 연결은 매개에 따라 라디오파를 이용하면 라디오, 공중파를 이용하면 방송,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방송이 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결은 단순히 노드(node) 간의 링크(link)가…
기획 동향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고찰
1.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제정 2014년 5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판결을 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소프트 테러위험의 증가와 테러정보의 수집·공유
1. 소프트 타깃 테러위험의 증가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테러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이기보다는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며,…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1. OTT(over the top)와 방송 그간 방송(broadcasting)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TV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상과 음향’이었다. 하지만 TV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물론…
<기획특집 ③> 소비자 리뷰 게시물 관련 정책 추진의 실현 가능성 및 한계
1. 소비자 리뷰의 유형과 법적 쟁점 인터넷상의 소비자 리뷰를 그 작성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면 크게 아래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자 또는…
<기획특집 ②> 바이럴 마케팅 관련 소비자 이슈와 규제 방향
1. 소비자 정보원천으로서 인터넷의 의미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터넷은 전통적인 소비자문제의 가장 큰 발생요인으로 꼽히던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asymmetry information)하에서 소비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획 특집 ①> KISO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지상중계
지난 7월 1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인터넷 상의 소비자 리뷰 게시물 처리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한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자율규제 현황
1. 개요 음란물에 대한 문제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입장에서 조금 살펴보면, 이용자들의 인터넷서비스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봤을 때 연령구분 없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음란물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시대의 도래
1. 2007년의 혁명 2006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당신'(YOU)을 선정했다. ((타임(2006.12.25) 올해의 인물: 당신. http://content.time.com/time/covers/0,16641,20061225,00.html)) 그해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제작콘텐츠)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와 국내 음란물 규제의 법적 쟁점
1.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의 배경 및 경과 과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24일 웹툰 플랫폼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차단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2015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