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의 상생과 조건

* 본 글은 2015년 2월 10일에 있었던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 이용자 권익 증진 토론회’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하였다.

1. 언론 권력으로 뉴스 유통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뉴스 생산, 유통, 소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왔다. 뉴스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언론이 다른 영역과 융합을 시도하거나 갈등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현실 규정자로서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성숙기로 막 진입하려는 현재, 모든 사회 영역에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고 있다. 이들 영역 중 특히 언론의 부침이 두드러진다. 이는 제4부로서 여론 형성 및 전달, 사회 감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의 권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언론 권력은 미디어 환경 및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중 특정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구분해 보면, ① 뉴스 생산자 권력 집중 단계(전통 뉴스미디어 시대), ② 뉴스 소비자 권력 집중 단계(다매체다채널 시대), ③ 언론 권력 파편화 단계(초기 인터넷 뉴스미디어 시대), ④ 뉴스 유통자 권력 집중 단계(현재 인터넷 뉴스미디어 시대)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위근, 2014, 20～22쪽). 이들 단계별 특성 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는 뉴스 생산, 유통, 소비 과정 중 유통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

<표 1>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에 따른 언론 권력 변화

사실 뉴스 유통은 플랫폼과 직접 관련이 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개발됐고, 이 플랫폼을 통해 뉴스가 유통되면서 뉴스 생산 및 소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종이, 전파 등 물리적 비이클(vehicle)이 중요하지 않다. 미디어 자체였던 비이클보다는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지가 뉴스 이용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뉴스 유통 중심의 언론 권력 집중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뉴스 유통 채널은 포털사이트(이하 ‘포털’)의 뉴스서비스다(김위근, 2014, 19～20쪽). 이런 상황에서 포털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뉴스 생산자인 인터넷신문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나 기제가 부족한 현실은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

2. 인터넷 언론의 문제점과 상생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뉴스미디어에 대한 개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법에서 인터넷 환경에 기반을 둔 뉴스미디어와 전통적 오프라인 뉴스미디어의 개념 차이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뉴스미디어에 대한 정의가 언론 관련 단일법이 아니라 다수의 법에서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표 2> 참조). 아무튼 인터넷신문 입장에선 뉴스 생산이 결정적인 잣대가 돼야 하겠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유통 차원에서 뉴스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포털 사업자도 엄연히 언론사다. 포털 뉴스서비스가 ｢신문법｣의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신문과 포털 뉴스서비스 모두 이 법에서 밝히고 있는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지원․육성”의 대상이다. 상생이 필요한 근거를 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2> 온라인 뉴스미디어와 오프라인 뉴스미디어의 관계

또한 ｢신문법｣에서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 상 등록을 통해 인터넷 언론으로서 지위를 부여 받는 구조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인터넷신문은 수천 개가,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수백 개가 등록돼 있다. 등록 인터넷 언론사는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다. 이러한 등록제 자체가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문제는 운영 실태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되고 있더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인터넷 언론사의 운영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품질에 대한 비판도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런 현실에서 절대적인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해 오고 있는 주요 포털 뉴스서비스는 주목 받을 수밖에 없다. 이용자 유입 효과의 크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포털 이용자의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뉴스를 보고 있다. 이것이 인터넷신문과 포털 뉴스서비스 상생의 당위성이다.

<표 3>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운영 실태 및 법규 준수 실태(2013년 5월)

3. 포털 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의 상생을 위한 조건

가. 통합적 자율규제의 확대

포털 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의 상생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통합적 자율규제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인터넷신문의 대표적 자율규제 기구는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심의하는 인터넷신문위원회다. 이 심의는 기사 및 광고 자율규약에 서약한 인터넷신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 9월 현재 108개 인터넷신문사만이 심의 대상이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인터넷신문이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의 극히 일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포털 뉴스서비스는 뉴스 및 검색 언론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의 상세한 기준, 평가자 등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공개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현재 인터넷신문과 포털 뉴스서비스 모두 자율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인터넷신문과 포털 뉴스서비스의 현안을 아우르는, 또는 양자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적인 자율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상생은 한 생태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가능하다. 각자의 자율규제 체제에 상대를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터넷신문의 자생력을 키우는 언론 정책

인터넷신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인터넷신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은 지원을 받지 못한 절대다수의 불만을 피할 수가 없다. 언론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터넷신문의 자생력을 키우고 인터넷에서 품격 있는 저널리즘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원천이 인터넷신문이 생산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상생을 위해서는 인터넷신문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언론법 체계의 개선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융합으로 인해 뉴스, 뉴스미디어, 저널리스트, 저널리즘 등 언론 관련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편입으로 인해 언론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신문법｣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인터넷신문 및 포털 뉴스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 적용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법에서 명시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 근거하면 인터넷 뉴스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인터넷신문과 포털 뉴스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뉴스서비스다. 사실 이러한 생태계의 획정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통해서다. 등록은 ｢신문법｣이나 ｢신문법시행령｣은 물론이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부광고 업무 시행 지침｣ 등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겠으나 현행 등록 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과 포털 뉴스서비스를 명확히 하는 것이 상생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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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위근(2012).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 혹은 권력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66호, 1～27.

김위근․이동훈․조영신․김동윤(2013). 『한국의 인터넷 뉴스: 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 그리고 포털 뉴스서비스』.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2013. 11).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 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