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1. 들어가는 글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 그 질주가 놀랍다. 지나온 과거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딘지 모를 미래를 향해 곧바로 달려 가는 모습이다. 새로운 기술은…
기획 동향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개정안의 문제점 : 국가규제의 강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축
1. 서론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임시조치는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블라인드 등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기계가 드러내는 편향, ‘이루다’만 문제였을까?
지난 1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남성 이용자들의 성희롱, ‘이루다’의 혐오 발언, 개인정보 활용 등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격차와 극복과제
1. 들어가며 -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과 패러다임의 전환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사회와 기업 등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에는…
언택트공연 및 공연 영상화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
1. 들어가는 말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 및 장기화로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공연계는 생존 차원에서 ‘언택트공연 ((비대면 공연, 스트리밍 공연, 언택트(untact) 공연, 온라인 공연, 온택트(ontact) 공연 등…
뒷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
1. 들어가며 소셜미디어의 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되고, 유명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유명인은 SNS 플랫폼 내에서 또 다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명인 마케팅은 기존 광고에…
유튜브 뒷광고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 검은 옷을 입는다. 둘째, 화장은 눈이 어둡게! 셋째, 눈물을 흘린다. 유튜버 ‘소련여자’가 ‘죄송해서 거짓말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유튜버들이 사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설명한 내용이다. 그는…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②> 디지털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1. 들어가며 인터넷의 등장은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정치영역에서는 새로운 기대와 더불어 정치 권력에 대한 오래된 불안감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이상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사회 디지털 대전환
1.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 가. 배경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으로 선포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①> 국내 디지털 민주주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1. 발단과 전개 : 한국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출발 한국은 선도적으로 광범한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나라답게, 온라인 환경이 여론 형성과 선거 참여 등 민주주의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