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사회 디지털 대전환
1.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 가. 배경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으로 선포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기획 동향
<디지털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①> 국내 디지털 민주주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1. 발단과 전개 : 한국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의 출발 한국은 선도적으로 광범한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나라답게, 온라인 환경이 여론 형성과 선거 참여 등 민주주의 제도와…
![[특집-3]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이용자가 돌아왔다](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12/제목을-입력하세요-23-620x350.jpg)
[특집-3]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이용자가 돌아왔다
기자가 바라본 종합토론의 현장 전문가들은 10월 25일 열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을 주목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문제가…
[특집-2]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규제 담론의 입법학적 검토
1. 실급검 사안의 검토 지난 2019년 국정감사를 계기도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 개선에 관한 논의가 급격하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어쩌면…
[특집-1]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쟁점과 이용자 인식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란 포털 검색창에서 실시간(혹은 일정 기간) 검색량이 가장 급증한 키워드를 의미한다. 실급검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들을 1분 단위로 분석하고,…
질병으로 규정된 게임 중독
질병 기준은 절대적일까? 예를 들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한센병’은 천형(天刑)이었다. 하늘이 내린 벌이며, 신의 뜻을 어겨 생긴 질병이라는 의미였다. 이 때문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은…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의 문제점
과도한 규제 vs 유해물 차단일 뿐,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 새로운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을 발표했다.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이하 SNI)…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이 글은 2019년 4월의 한국방송학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이다.)) 1. 서론 OTT(over-the-top)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부터 전통적…
HTTPS 차단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1. 서론 지난 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나 LG U+ 등과 같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SNI(Server Name Indication)를 이용한…
![[대담]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정부 개입 안 돼…한국형 자율규제 틀 마련해야](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03/IMG_3460-620x350.jpg)
[대담]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정부 개입 안 돼…한국형 자율규제 틀 마련해야
“자율 경쟁 상황 지켜보는 정부 인내심 절실” “더 많은 회원사 참여… 향후 10년 미래 내다봐야”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적 처방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