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규정된 게임 중독
질병 기준은 절대적일까? 예를 들어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한센병’은 천형(天刑)이었다. 하늘이 내린 벌이며, 신의 뜻을 어겨 생긴 질병이라는 의미였다. 이 때문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은…
기획 동향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의 문제점
과도한 규제 vs 유해물 차단일 뿐,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 새로운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을 발표했다.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이하 SNI)…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이 글은 2019년 4월의 한국방송학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이다.)) 1. 서론 OTT(over-the-top)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부터 전통적…
HTTPS 차단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1. 서론 지난 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나 LG U+ 등과 같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SNI(Server Name Indication)를 이용한…
![[대담]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정부 개입 안 돼…한국형 자율규제 틀 마련해야](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03/IMG_3460-620x350.jpg)
[대담]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정부 개입 안 돼…한국형 자율규제 틀 마련해야
“자율 경쟁 상황 지켜보는 정부 인내심 절실” “더 많은 회원사 참여… 향후 10년 미래 내다봐야”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적 처방으로 ‘자율규제’에 대한 요구가…
![[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03/OIMG_35203-620x350.jpg)
[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
2009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시장 자율 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0년간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인터넷 공간의 공공성을 제고토록 노력해왔다. ‘규제’란 법제도만을 의미하는…
정책규정 제5조와 제13조에 대한 리뷰 : 그 의의와 나아갈 길
인터넷 표현공간에 대한 정부의 제도 및 행정적 내용규제가 강한 한국에서 자율규제의 공간은 많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출범은 표현공간에 대한 자치주의적 규범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용자…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Ⅰ. 들어가며 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역사는 일천하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자율규제의 역량 부족, 토대 결핍, 기존매체와 차별성 부족, 규제권한의 중시, 정책입안절차의 미비 등이…
국내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KISO 인물정보 자문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는 말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에 대한 관심은…
국가는 인터넷을 어디까지 규율해야 할까…자율규제시스템에 거는 기대
-이용자가 바라본 인터넷자율규제 인터넷이 삶 속에 파고들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공공성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인터넷은 기업의 순수한 비즈니스 영역에 머문다기보다 세상과 만나는 관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