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법제 동향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1.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지능정보사회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1980년 제3의 물결(The Third Wave)로 정보화 사회의 충격을 말한 이후 사회는 또…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한국 기업 진출시 유의점은
Ⅰ. 머리말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안이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교통수단의 지위를 넘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취향까지 함축하는 일종의 생활 필수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19세기 말 내연기관이 탑재된 근대적 의미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분석
1. 들어가며 2020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이하 TF)를 구성하고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올해…
데이터기반행정법과 데이터정책의 과제
1. 데이터기반행정법이란?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여러 법률 중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2020.6.9. 공포됨으로써 제정이 확정됐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부처인…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규제 의미와 한계
1. 주요 개정 내용 인터넷상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이하 허위매물 광고라고 함)에 대한 규제와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됐다.…
n번방 방지법-① 주요 내용과 의미
1. n번방 사건이 촉발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개정 n번방 사건은 20대 국회의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미뤄져왔던 성폭력 관련 처벌법들을 다수 통과시키게 하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디지털…
n번방 방지법-② 관련 쟁점 분석 및 보완점
1. 들어가며 n번방 방지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인 5월 국회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1. 들어가며 20대 국회는 지난 5월 임기 말이 임박해, 일명 ‘넷플릭스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