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우리 시대 스타트업의 초상 [그림1 : 타다 승용차(출처 : 타다 홈페이지)] 201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택시조합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로 송치한 ‘타다’(베이직)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데이터산업법의 의미와 주요 쟁점 2021년 12월 22일 구태언 KISO저널 제45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데이터산업 이용촉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더 읽어보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분석 2020년 12월 9일 구태언 KISO저널 제41호, 법제 동향 1. 들어가며 2020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이하 TF)를 구성하고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올해…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