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톺아보기
공동 규제(Co-regul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11. 17. 쇼핑 플랫폼 분야 공동규제의 후속조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온라인 쇼핑 분야 자율규제 단체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와 그 회원사인…
저자: 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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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녀에서 디지털교도소까지, 프로파일링과 집단적 모욕주기의 사이에서
1. 네티즌 수사대와 개똥녀 사건 인터넷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이 위치에 무관하게 접속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과거 아고라나 대자보가 수행했던…
데이터 3법 통과…의료·AI 등 관련 산업 탄력 전망
서론 가명 정보의 이용 및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의 일원화 및 지위 격상, 개인정보 보호 법률의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