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제’ 논란… 공짜 배달은 없다

1. 시작하며

최근 배달 서비스에서의 ‘이중가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한 메뉴가 매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와 배달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가격 정책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¹

2. 이중가격제의 본질과 소비자의 알 권리

이중가격제는 본질적으로 배달 서비스와 매장 내 소비 간 발생하는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다. 업계에서는 배달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배달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배달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 가격 차이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중가격제는 공정하지 못한 가격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1만 원에 판매되는 음식이 배달 시 1만 2천 원에 제공된다면, 소비자는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인상된 가격을 지불한다고 느낄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과 음식점은 이러한 가격 차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단순히 “배달 시 가격이 다를 수 있음”이라는 모호한 안내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의 내역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셋째,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중가격제가 적용되어 상품 가격에 배달료가 포함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배달료에 대한 부담을 전가받는 결과가 되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되는 것은 소비자가 가격 책정의 합리성을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정보 부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이는 공정한 소비 환경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규제의 방향성: 정부의 역할과 자율규제

이중가격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활용되는 가격 정책이다. 이는 물류 비용과 서비스 품질을 가격에 반영한 제도로, 운영의 적절성이 확보된다면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투명성 부족과 불합리한 가격 책정 방식이 지속된다면, 이는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의 매출이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설명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경우 가격 책정의 원칙과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중가격제의 적용 여부와 추가 비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배달비와 플랫폼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가격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는 현행 9.8% 수준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를 2～7.8%로 낮추기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중가격제 확대를 위한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는 비판² 도 존재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계 스스로도 이중가격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자율 규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의 차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가격 구성 요소(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를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에서는 단순히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라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배달비와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4. 마치며

배달 시장의 성장과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중가격제와 같은 가격 정책은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중가격제는 물류 비용과 서비스 품질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책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책정의 합리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중가격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 전자신문(2024.11.26.), 배달 치킨 가격 또 오른다…프랜차이즈 ‘이중가격제’ 논란. [본문으로]
2. 컨슈머타임즈(2024.11.26.), 배달시장 물 흐리는 ‘상생안’…치킨업계 ‘이중가격’ 촉발할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