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의 사회심리학
1. 가짜 정보 문제,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정보…
국내외 주요 소식
EU집행위원회, 인터넷 기업에 극단주의 콘텐츠 1시간 내 삭제 권고
○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 선포한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공간에서 테러 콘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3월 초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특히 테러를…
유럽연합의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의미
1. 배경 및 목적 지난 2017년 9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위 원칙과 지침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의견서…
FCC의 망중립성 규정 폐지 및 국내 영향
2017년 12월14일은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발명했고, 그 자유로운 이용을 대체로 옹호해 온 나라인 미국의 정부가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중요한 기조를 철회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온라인 광고 규제 도입 2016.12.30.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형태의 광고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포섭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1. 중국 게임 셧다운제 도입 1) 도입 배경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2016년 보고서1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게임 이용자수는 4.17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7%에 달하며 이중 19세 이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인터넷 정책의 향배
1. 반목, 불확실성, 그리고 갈등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보기술(IT) 업계와의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단어들은…
SNS상의 미성년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프랑스의 법적 조치
1. 자녀 사진 SNS 게재의 위법 가능성 가. 셰어런팅(sharenting)의 확산과 자녀 초상권 침해 가능성 어린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에게 SNS는 전통적인 가족 앨범을 대체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대의 프라이버시 – 기업과 국가, 개인의 접점
1. 들어가며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들 문제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물리적…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 미국 등 주요국 가이드라인 비교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제대로 일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