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온라인 광고 규제 도입 2016.12.30.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형태의 광고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포섭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국내외 주요 소식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1. 중국 게임 셧다운제 도입 1) 도입 배경 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2016년 보고서1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게임 이용자수는 4.17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7%에 달하며 이중 19세 이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인터넷 정책의 향배
1. 반목, 불확실성, 그리고 갈등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보기술(IT) 업계와의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단어들은…
SNS상의 미성년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프랑스의 법적 조치
1. 자녀 사진 SNS 게재의 위법 가능성 가. 셰어런팅(sharenting)의 확산과 자녀 초상권 침해 가능성 어린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에게 SNS는 전통적인 가족 앨범을 대체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대의 프라이버시 – 기업과 국가, 개인의 접점
1. 들어가며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들 문제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물리적…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 미국 등 주요국 가이드라인 비교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제대로 일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포털사이트의 20대 총선 특집 서비스 특징
1990년대 민주화와 정보화가 교차하기 직전의 선거캠페인의 무게중심은 대면 접촉에서 TV 토론과 광고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서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때늦었지만 민주화의 분수령을 넘으며 우리사회에도 매스미디어 선거정치…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승인의 의미와 전망
1.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승인 1) 2016년 5월 4일 2016년 4월 14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유럽의회를 통과되었다. 빅데이터 산업과…
소라넷… 해결책은 없는가?
1. 왜 소라넷을 이용하는가? 1999년 성인들을 위한 음란물과 음담패설을 제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된 소라넷은 2000년대 초반 성인전용 포털사이트로 성격을 바꾸면서 현재 약 100만 명 이상의…
포털뉴스의 자율적 책무활동의 쟁점과 방향
포털뉴스효과, 다양성의 양면성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언론사는 대의제 정치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뉴스의 발행인으로서 책임과 영향력을 동시에 가졌다. 언론의 영향력에 부합하는 사회책임론(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보다 최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