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
최근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학사전은 자율규제정책을 「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집단이 그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전호
한국헌법학회 활동 소개
1. 학회의 역사와 역할 한국헌법학회는 1990년대 초에 재창립되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헌법 담당 교수, 헌법유관기관의 구성원 및 헌법에 관심 있는 법조실무가 등이 회원으로 폭넓게 참여하고…
서평 : 융합문명론
제 목: 융합문명론 - 분석의 시대에서 종합의 시대로 저 자: 김문조 출판사: 나남 출간일: 2013년 9월 5일 처음 책장을 펼치면서 드는 생각은…
국내 주요 커뮤니티, KISO 회원 가입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지난 11월, 국내 주요 커뮤니티 5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알렸다. 이번에 KISO의 신규 회원사가 된 5개사는 국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커뮤니케이션(뽐뿌)', '씨나인(오늘의 유머)',…
KISO저널 13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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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원 병력 게재 연관검색어 삭제의 건 심의 결과 리뷰
1. 문제의 제기 국회의원은 전적인 공인(all-purpose public figure)으로서 공인 중의 공인이다. 우리 법원은 공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이 점을…
온라인광고 심의의 현황과 과제
1. 온라인광고 심의의 의의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약 2조1천억원,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3%에 해당되어 그 규모가 이미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넘어서는 것으로…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과 그 의의
1.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 2013년 3월 14일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 설치되었다. 그 동안 온라인광고에 대한 심의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KOA)에서 담당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율적인 내용규제를…
게임중독과 관련한 불편한 시선
1.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자율규제 등 관련 해외 기구 소개
이번 KISO 저널 12호에서는 지난 11호에 소개된 기구 외에 자율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관련 해외 기구와 그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캐나다 Media Sm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