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디지털서비스법…
1. 들어가며 2021년 11월 1일, 중국 초대(初代)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이 시행됐다. 201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을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총 8장·74개 조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