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칸(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ICANN 설립 배경 및 단체 소개
ICANN은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약자로 국내에서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혹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라고 불린다. 비영리단체인 것이 특징이며,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중 국제 최고기구다.
인터넷 주소 관리정책은 한동안 미국 상무부에서 주관해 왔었는데, 미국 상무부에서 1980년대 중반 도메인 루트서버 관리를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 위임하였다. 그 후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되면서 인터넷 주소관리정책 수립과정에 전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8년 6월, 미국 정부는 ‘인터넷주소운영에 관한 백서’에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IP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ㆍ비영리ㆍ국제적 대표기구로 이관하기로 하고 1998년 가을 ICANN을 조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 11월 ICANN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법인설립허가권을 냈으며 그 후 미국 상무부와의 상호이해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인터넷 도메인 관리의 권한을 위임 받게 되었다.
ICANN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인터넷의 기술적 문제를 관리하는 임무이다. 즉, 인터넷도메인이름, IP주소, 그리고 프로토콜의 범주와 포트 번호를 할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관련 정책 결정과 인터넷도메인체계(DNS) 관련 기능 감독, 그리고 도메인 분쟁의 조율과 중재 등을 한다. 전 세계 IP주소는 ICANN이 총괄·관리하며 대륙별로 인터넷서비스제공기관(ISP)에 IP주소 할당권한이 위임된다.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을 만들거나, 기존의 최상위 도메인(.com .net .org .info .biz 등) 등록 업무를 제공하려는 회사(Registrar)는 ICAN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ICANN 조직도 및 운영방식
ICANN은 ‘다중 이해 관계자 모델(multistakeholder model)’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모델에서는 각 개인, 산업, 비상업적 이익단체가 정보를 평등한 수준에서 다룬다. 정부가 의사 결정을 하는 전통적인 하향식 거버넌스 모델과 달리, ICANN에서는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의 합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인터넷 자체의 구조가 그러하듯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CANN의 이사회는 일반회원들을 대표하는 9명의 이사, 지원기구에 의해 지명되는 9명의 이사, 그리고 대표 1명 등 총 19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자문위원회·지원기구 등 하부조직의 자문을 받는다.
정책 권장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지만, 정책 권장안을 만들고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원기구(SO)의 역할이다. ICANN내 지원기구로는 주소 지원 기구(ASO),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ccNSO),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GNSO)가 있다.
자문위원회(AC)는 ICANN 이사회에 조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개발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ICANN 내 자문위원회로는 At-Large 자문위원회, DNS 루트 서버 시스템 자문 위원회, 정부 자문 위원회 및 보안 및 안정성 자문 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된다.
ICANN 옴부즈맨은 ICANN과 계약 관계에 있는 독립적, 객관적,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ICANN과 지원기구에 의한 결정, 조치 또는 지연과 관련된 문제나 불만 사항을 담당한다. 옴부즈맨은 공정성을 대변하는 곳이다.
지명 위원회는 8명의 이사회 구성원과 At-Large 자문위원회,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의 일부 구성원을 선정하는 지원자 커뮤니티다.
ICANN 내 어떤 조직에, 어떤 일에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참가비(혹은 회비)는 무료서부터 1000유로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3. 주요 업적 및 행사
(1) 정기 국제 회의
ICANN은 매년 세계 각지에서 3번의 국제 회의를 개최하며 그 중 한번은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이 취임하는 정기총회로 개최된다. 보통 1주일 간 200개 세션을 진행하는 이 회의는 여러 ICANN 이해관계자 대표가 모여서 정책 관련 문제를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회의는 2009년 10월 25일~30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바도 있다. 2019년 11월 2일~7일 캐나다 몬트리울에서 제66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 신입 회원 프로그램
ICANN은 정기 국제 회의 중에 신입 회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2011년 3월 제40회 회의에서 처음 개시된 신입 회원 프로그램은 신입 회원이 ICANN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고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게 하여 지속적으로 ICANN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4. 최근 활동
ICANN은 KISA와 함께 2019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아태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APIGA)를 개최하였다. APIG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해나가는 국제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교육과정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최근 이슈’, ‘다중 이해관계자 정책 수립 과정’,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거버넌스 모델-정책’, ‘모의 ICANN 미팅 설계 및 참여 등의 실무 지향적인 강의와 토론, 국제 활동 간접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