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KISO 포럼, <온라인 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톺아보기
1.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혐오표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2020년 7월 9일…
독일
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FSM
1. 온라인 자율규제기구로서의 FSM 독일에서의 민간자율적 심의기구의 도입은 과거 바이마르공화국에서의 사전검열을 방지하고 민간 산업의 활성화와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이 되었다.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독일 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검색어 명예훼손 인정
독일에서 구글 자동완성검색어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독일의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구글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종교단체인 ‘사이언톨로지’와 ‘사기’라는 단어가 함께 노출되어 업체의 이미지에 손상이…
독일, 페이스북에 ‘가명계정 허용하라’, 벌금 부과 등 마찰
독일 정부가 실명이 아닌 가명의 계정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벌금 2만 유로(한화 약 2800만원)를 부과하였다. 독일의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트위터, 독일에서 지역에 한정된 계정 차단 첫 실시
트위터 계정을 특정 지역(국가)에만 한정하여 차단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정은 독일의 유대인 박해와 관련한 지역의 한 단체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정부로부터 활동을 금지할 것을 명령받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서론 유럽은 나치주의, 스탈린주의 등의 거대한 감시와 통제사회의 역사적 배경하에 전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광범위한 정보보호법제를 구현하고 있다.1)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제고된…
독일 국가대표 선수, 성추행 가해자 신상공개
독일의 여자 높이뛰기 종목 국가대표 선수인 아리아네 프리드리히(Ariane Friedrich, 28)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을 당한 사실과 함께 가해자인 남성의 이름과 거주지역을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아리아네는…
악성댓글에 시달려 영국 모델 자살
요리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 당시 본인을 돋보이려 한다는 이유와 그녀의 외모에 대한 악성댓글을 받아온 영국 모델 클라우디어 보르너(32)의 자살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네티즌은 마녀사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유럽에서의 사자(死者)의 디지털유품 상속
1. 서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 재산을 남기거나 추모할만한 기념물을 남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기는 글과 사진은 죽음과 함께…
독일의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를 음미한다 : 해외기관을 통해 살펴본 멀티미디어시대의 내용규제
*현재의 진보된 통신환경은 우리가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며 방송과 통신 그리고 기기의 융합은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