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2011년 6월 27일 KISO KISO뉴스, KISO저널 제4호 KISO는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즈음하여 위헌 결정의… 더 읽어보기→
유럽에서의 사자(死者)의 디지털유품 상속 2010년 11월 16일 심영섭 KISO저널 제3호, 특집 1. 서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 재산을 남기거나 추모할만한 기념물을 남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기는 글과 사진은 죽음과 함께… 더 읽어보기→
“우선 ISP의 자율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2010년 11월 16일 김광수 KISO저널 제3호, 특집 국회에서도 7월 이후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이 3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하는 것은… 더 읽어보기→
인터넷 정보자원과 자율규제 : 한국적 자율규제 고민에 대한 제언 2010년 11월 16일 송경재 KISO저널 제3호, 이용자 섹션 인터넷에서 정보와 지식은 공유자원일까?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 간 논쟁거리지만, 영리적·집단적 이해를 떠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지적재산권… 더 읽어보기→
제1회 KISO 인터넷 자율규제포럼 개최 2010년 11월 16일 KISO KISO뉴스, KISO저널 제3호 KISO는 2010년 9월 15일 제주도에서‘인터넷 자율규제’ 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이상무 팀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더 읽어보기→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이용자 자율규제 2010년 1월 30일 배영 KISO저널 제2호, 특집 *1. 개요 : 마이크로 블로그의 등장 현대인의 생활 속에 모바일과 웹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던… 더 읽어보기→
인터넷 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2010년 1월 30일 김유승 KISO저널 제2호, 특집 *1. 문제제기 인터넷은 법적 진공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현실 공간에 적용되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의 활동들에도 적용된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것이 불법이라면, 온라인에서 또한 불법이다. 문제는… 더 읽어보기→
독일의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를 음미한다 : 해외기관을 통해 살펴본 멀티미디어시대의 내용규제 2010년 1월 30일 김업기 KISO저널 제2호, 기획 동향 *현재의 진보된 통신환경은 우리가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며 방송과 통신 그리고 기기의 융합은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방송통신… 더 읽어보기→
인터넷의 다양한 얼굴과 미래 경쟁력 2010년 1월 30일 정혜승 KISO저널 제2호, 이용자 섹션 “허위사실임을 소명하라고요? 이건 허위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나쁜 ‘비판’인데요? 공인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는 겁니까? 명예훼손이란 말입니다.” 며칠 전 ‘공인’ A를 대리하는 B의 항변이다.… 더 읽어보기→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2009년 10월 30일 권헌영 KISO저널 제1호, 특집 *Ⅰ. 들어가면서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대체로 한국의 토양에서 정부와 손을 잡거나 혹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