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
최근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학사전은 자율규제정책을 「규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집단이 그 활동에 대해 스스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뮤직비디오, 웹툰, 자율규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직비디오, 웹툰 관계 주요 협․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심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율규제를 논의하였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음원의 홍보가 주로 뮤직비디오를 통해 이루어지고 유통 주기가 빠르다는…
게임중독과 관련한 불편한 시선
1.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내용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자율규제 등 관련 해외 기구 소개
이번 KISO 저널 12호에서는 지난 11호에 소개된 기구 외에 자율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관련 해외 기구와 그들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캐나다 Media Smarts…
KISO, 인터넷상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펼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7월 31일(수)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사인 다음, 네이버, 네이트와 함께 인터넷상의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유해물의 필터링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KISO,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서울회의 참여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 이하 KISO)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열린 2013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하 APrIGF) 서울회의 일정 중 9월 6일(금) 다자간 협의모델 프로그램에서 KISO와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자율규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자율규제 관련 해외 기구 소개 및 최근 동향
인터넷은 이제 하나의 미디어, 도구의 역할을 넘어 생활의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인종, 세대가 공존하면서 오프라인 세상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이슈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안티카페 논란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8세 어린이의 안티카페가 등장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페 개설자가 카페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해당 안티카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 정책 관련 주요 쟁점 및 남은 과제
1. 새로운 인터넷 정책을 위하여 2000년대 초반 급속한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그로 인한 인터넷의 일상화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생활의 모든 부분이 온라인에 옮겨졌다. 정보와 의견의…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