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자율규제 백서 Vol.2’ 발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활동성과를 담은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를 4월 25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3년간의 KISO 게시물 정책과 심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간 확장되고 다듬어진 다양한 자율규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백서는 KISO가 지난 3년간 마련해온 102건의 심의결정 원문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심의결정의 취지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KISO 심의결정은 개별 결정 하나 하나가 회원사의 자율규제의 공통 기준으로 활용되어, 보다 합리적인 자율규제 기준 마련과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백서는 대형 포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당면한 공동
의 자율규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UGC 협의체, 검색어 조작 논란에 따라 약 2년 간에 걸쳐 네이버 연관·자동완성·실시간급상승 검색어를 전수 조사한 검색어 검증위원회, 유해 이미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DB를 구축한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출범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등 KISO가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소통하며, 내실 있는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해 온 여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은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KISO가 한국적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를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도전해 온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임지훈 KISO 의장은 “KISO 자율규제 백서는 그 간의 활동성과를 통해 한국 인터넷 자율규제의 수립·발전사를 면밀히 보여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면서 “이 백서가 인터넷 산업의 여러 실무자,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는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에 배포되었으며, 백서 전문은 KISO홈페이지(www.kis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