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국제 포럼 후기

작성일 : 2015년 9월 30일 작성자 : 유정석 in KISO저널 제20호, 해외 자율규제 소식

KISO는 7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국제 포럼인 ‘New Thinking for New Media’에 참석하여 기구 활동 사항 및 자율규제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국제 포럼은 태국방송통신위원회(NBTC)의 후원을 받아, 시민단체인 FCEM과 TNN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바람직한 콘텐츠 규제 모델’ 구축에 참고하기 위하여 동남아 각 국의 인터넷 미디어 또는 자율규제 기구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에서는 KISO와 오픈넷, 미디액트 등의 민간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인터넷 규제와 관련한 각 기구의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세션에서는 태국 민간단체에서 실사를 통해 조사한 프랑스, 인도네시아, 한국 등 3개국의 인터넷 규제 제도 비교 결과를 발표하였고, 제2세션 및 제3세션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등 5개국의 추천 패널로부터 소속 국가별 해당 기구의 인터넷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국제 포럼인 만큼 주제 분포는 다양했다. 홍콩 참가자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중국 중앙정부의 탄압과 관련한 내용을, 태국 패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KISO는 이날 포럼에서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및 심의결정, 자율규제의 취지와 운영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발표하였다.

태국의 자율규제 기구로는 대표적으로 ECPAT가 있으며, 주로 아동 포르노, 아동 매매춘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KISO를 초청한 태국의 시민단체는 ECPAT와는 달리 미디어 교육, 인터넷 공간의 이용자 권리에 보다 초점을 둔 민간단체들이다. 간략히 두 단체를 살펴보면, 먼저 FCEM (Foundation for community Educational media)은 2006년 1월 13일에 설립된 재단으로 NGO로써 대안적 미디어 플랫폼의 제공, 미디어 리터러시, 정치·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접근권 보장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 인권과 사회정의 구현 등을 구현을 설립목적으로 삼고 있다. FCEM은 설립 이래 표현의 자유, 미디어 통제에 대한 감시자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태국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디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FCEM은 비영리 온라인 신문인 프락차타이(Pracchathai)를 운영하고 있다. 프락차타이는 2004년 태국 상원의원 2인, 유명 저널리스트, 태국 언론위원회 시니어 멤버, NGO 대표들이 설립한 대안 언론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으로부터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FIC(Foundation for internet and civic culture)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태국의 NGO로 2006년 쿠데타 발발 이후 2007년 ‘컴퓨터 범죄법(Computer-related crime Act)’이 제정되자,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민의 디지털 권리와 자유 증진을 위해 2008년 12월 ‘Thai Netizen Network; TNN’을 설립하였다가 이후 2014년 5월 24일 ‘인터넷과 시민문화재단’으로 공식 등록하며 명칭을 변경하였다. 재단은 설립 이후 사이버 검열(censorship),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다가 최근 이용자 권리침해, 프라이버시, 참여형 인터넷 가버넌스 구축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재원은 영국의 MLDI(Media Legal Defence Initiative), 독일 녹색당의 싱크탱크(Thnik Tank)인 하인리히 뵐 재단, 동남아언론인연합(Southeast Asian Press Alliance) 등의 후원과 엠네스티 등 국제인권 관련 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방콕 국제 포럼

본 원고는 KISO가 초청 토론자로 참석한 방콕 컨퍼런스를 소개하고, 태국의 인터넷 환경과 규제현황 등을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현지 인터넷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 또는 자율규제 기구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발아단계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태국의 인터넷 환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이 현존하는 부처로 숭상 받으며 국가의 도덕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허나 역사적으로는 1932년 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변경한 이후 2014년 5월 22일까지 총 19차례의 쿠데타를 경험하며, 체제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ITU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분야의 경우 6,7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830만명 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보급률은(internet penetration rate)는 25.8퍼센트이다. 주 이용자는 20대이며, 주 접속장소는 학교가 46.8%, 33.4%가 가정에서, 그리고 29퍼센트가 직장에서 접속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와 통신사는 실질적 또는 간접적으로 군부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2015년 기준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군부 지도자의 연설이 모든 TV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잦은 쿠데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에 자주 직면하였으며, 1997년 개헌을 통해 헌법 제40장에 방송과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무선주파수 할당을 40-40-20의 비율로 규정하며, 정부, 민영회사, 시민에게 할당되도록 하였다. 또한 제40장의 시행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NGO, 시민단체, 미디어 종사자, 시민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¹

2007년 제정된 사이버 범죄법(Cyber crime law)은 사업자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URL 리스트 등에 대한 강한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OSP는 신분확인 시스템(identific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이용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칙령(the state of emergency decree) 및 불경죄에 관한 법률(lese-majesty laws)에 근거하여 반체제 인사에 대한 사이버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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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석 역, “인터넷과 태국의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 387. [본문으로]
Ronald John, Deibert Palfrey, Rafal Jonathan, Rohozinski Zittrain(eds), “Access Contested”, IDRC, P379. [본문으로]

태그 : 자율규제, 태국 인터넷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