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OOO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및 ‘OO 그룹 회장 아내 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사실관계 심의결정[2016심14-1～2016심14-6]의 대상은 연예인인 신청인이 특정인과 같이 찍은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어 생성된 연관검색어 6건이며, 또 다른…
연관검색어
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1. 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샴푸, 바디클렌저 등의 제품에 “옥시 가습기 사건”에서 드러난 유해 살균제 성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등이…
<기획특집 ②> 검색 알고리즘과 권리침해 :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명과 암
1. 들어가는 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검색’이 중요한 정보 습득 수단이 됐다. 검색으로 출발했던 구글은 이젠 세계 최고 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2]의 기본적인 실체적 쟁점은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회사명과 새로운 회사명이 연관검색어로 같이…
일반명칭(제대혈) 사용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1. 심의 배경 및 처리 요청 내용 본 건은 제대혈 ((제대혈이란 신생아의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많아 골수이식이나 난치성 혈액질환, 그리고 유방암 등의 고형암과…
연관검색어 ‘이단’에 대한 심의결정
1. 종교의 자유와 연관검색어에서의 ‘이단’ 표현 본 건은 현직 목사로 재직 중인 신청인이 자신의 교회명과 연동해서 제시되는 연관검색어 가운데 ‘이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을 삭제요청한 건이다.…
KISO, 네이버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에 대한 2차 외부 검증보고서 발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 이하 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및 자동완성/연관검색어(이하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에 대한 2차 외부 검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2년 9월…
‘OOO 빨갱이’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 리뷰
1. 심의 결정의 배경 인터넷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통해 공론 형성을 위한 채널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리뷰
1. 정책결정의 배경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포털서비스는 정보의 검색과…
KISO,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와 관련한 기존의 정책결정을 보완하는 추가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정책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누구나가 권리침해와 관련한 연관검색어를 삭제 요청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