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온라인 감시 정책의 위험성
국가권력의 개인에 대한 감시 욕구는 원초적인 것이라고 할 만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개인 정보나 이동 동선의 전면적 수집과 노출,…
모니터링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규제 의미와 한계
1. 주요 개정 내용 인터넷상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이하 허위매물 광고라고 함)에 대한 규제와 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법의 문제점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이 2019년 8월20일 자로 개정되어 2020년 8월2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이 법의…
<청소년보호 특집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심판 제청결정
1. 들어가며 초고속인터넷이 가정마다 보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콘텐츠 이용이 개인별 매체인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한층…
KISO, 서울시 기관 표창 수상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 2월 6일,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그림>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발대식 이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체결한…
서울시, 성매매 사이트 및 음란물에 삭제, 폐쇄 등 조치
서울시가 성매매 사이트 및 음란성 게시물 총 1,408건을 폐쇄 및 삭제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시민 감시단의 모니터링과 지난 9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성매매 광고,…
네이버 웹툰, 모니터링 체계 강화
네이버가 이용자가 직접 게시한 부적절한 내용의 웹툰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코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고등학생 웹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살 조장 및 왕따카페 폐쇄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자살과 청소년 왕따를 부추기는 정보가 게시되었거나 이를 주목적으로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 18건을 폐쇄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폐쇄된 카페들을 살펴보면 학교와 학년, 이름을 명시하고 해당 학생을…
인종차별, 지역비하 발언, 인터넷에서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종이나 지역에 대해 이유없는 차별 혹은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최근 발생한 수원시 납치, 살해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정일 사망, 방통심의위, 친북 게시글 모니터링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소셜 미디어와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 및 이용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올라오는 종북 게시물 및 북한 찬양 게시물을 방통심의위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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