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2013년도의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3년 온라인 광고 시장은 전년대비 16% 성장한 2조 4,6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광고의 시장 규모는…
영국 쇼트트랙 선수, 악플에 시달려
영국 BBC가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자국의 쇼트트랙 선수인 앨리스 크리스티가 악성 댓글에 시달려 SNS 계정을 닫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악성 댓글이 한국 네티즌들에 의한…
페이스북, 성소수자 성별 표시
페이스북이 개인 프로필 사항 중 성별에 성소수자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카테고리가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직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1. 사안의 개요 전 국회의원이자 전 공기업사장이었던 A씨는 공기업사장 시절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특별사면 된 사실에 관한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 B포털은 KISO의 내부규정에…
허위사실의 증명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1) 대상 결정문의 요지 대상 결정문에 따르면, 구의원인 신청인이 회의장에서 여성 장애인 의원을 성추행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신청인은 위 게시물이 명백한…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1 – 산업 편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연결된 지 31년을 맞은 2013년, 인터넷 이용 인구는 4천만을 돌파하였으며, 인터넷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공간, 존재, 분야가 되어있다. 이번 KISO저널…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2 – 사회․문화 편
1. 일베 논란 2013년에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각종 논란과 함께 자주 화두에 올랐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커뮤니티가 바로 그것이다. 일베는 지역차별,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 비하, 문서위조,…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3 – 정책 편
1. 포털 규제 논란(독과점 논란) 포털이 뉴스제공자, 인터넷 문화에 대한 거대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면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포털이 시장…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4 – 기타 편
1. 언론: 온라인 뉴스 서비스의 변화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내일신물, 미디어 오늘 등의 온라인 뉴스가 유료화되었다. 또한 네이버 뉴스 캐스트가 뉴스 스탠드로 전환(4월)되면서 언론사닷컴으로 유입되는…
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남아있는 이슈들
1. 유럽연합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혁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삭제(erasure)에 대한 청구권은 유럽정보보호지침(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의 공표로 그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