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2013년 12월 31일 황승흠 KISO저널 제13호,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사안의 개요 전 국회의원이자 전 공기업사장이었던 A씨는 공기업사장 시절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특별사면 된 사실에 관한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 B포털은 KISO의 내부규정에…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