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1.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법적 환경의 변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생성되고 활용되는…
현직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내용 KISO 정책위원회는 2014. 4. 23. 현직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 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을 내렸다(2014심6). 심의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건…
IoT 시대,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구글 글라스와 같은 통신과 사물이 결합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반면 IoT가 생활 속으로 들어올수록 프라이버시 문제, 데이터 활용 문제 등에 대한…
잊혀질 권리, 주요 논의 경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권리 혹은 기억할 의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잊혀질 권리가 처음 언급되었던 1995년도 이래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KISO, 통합 정책 규정 공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5년간 정책위원회의 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책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기업 자율규제 강조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던 일본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초안의 골자를 공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제정 당시 예상치 못했던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이에…
KISO 저널 15호 통합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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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시민의 목소리,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Marco Civil da Internet)
“인류는 혁명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이 없습니다. 정보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지요. 정보는 더 이상 선별적이거나…
재난시기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제적 논쟁점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곳곳에 남겼다. 우리의 아이들이 구조의 손길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방향
1.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변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격한 활용 증대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을 추동하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환경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