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기업 자율규제 강조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던 일본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초안의 골자를 공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제정 당시 예상치 못했던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 개정초안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다.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기업의 자율규제 규칙을 지지, 개인정보의 회색지대 해소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의 창출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초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해인 2015년 1월 국회에 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KISDI 정책보고서]

● 日, 빅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초안 마련 [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