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주요 논의 경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권리 혹은 기억할 의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잊혀질 권리가 처음 언급되었던 1995년도 이래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구글에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과, 사용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구글이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해당 정보를 차단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또 다른 곳에서 번져나왔다. 영국 BBC, 가디언 등이 유럽 일부 검색 결과에서 기사가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저널리즘이 살해됐다”라며 구글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알권리 논란’이 반대급부로 떠오른 셈이다. 

아직까지 잊혀질 권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란에 싸여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의 행보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알권리와 맞물린 이들의 정책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있다” EU법원 첫 인정… 찬반 논란 [한국일보]

● ‘잊혀질 권리’ VS ‘기억할 의무’ [머니투데이]

● 구글, 유럽발 ‘잊혀질 권리’ 지키기 고심 [씨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