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통합 정책 규정 공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5년간 정책위원회의 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책규정은 △총칙 △게시물에 관한 정책 △검색어에 관한 정책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차별적 표현 완화 등을 위한 특별 정책 등의 5개장,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2009년 4월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23개의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KISO는 앞으로도 정책규정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터넷 자율규제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통합 정책규정 공표 [매일경제]

●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통합 정책규정 공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