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의 문제점
과도한 규제 vs 유해물 차단일 뿐,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 새로운 인터넷 접속차단 정책을 발표했다.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이하 SNI)…
PCH (Packet Clearing House)
“인터넷 경제는 인터넷의 체계적인 분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터넷은 더 작은 네트워크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그 작은 네트워크들은 네 가지 뚜렷한 성장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이 글은 2019년 4월의 한국방송학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이다.)) 1. 서론 OTT(over-the-top)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이전부터 전통적…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 도입 추진 배경과 전망
들어가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형 IT기업들의 수익을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른바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1. 처음에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이하, ‘DSM 저작권지침(안)’이라 한다)을 처음 제안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유럽위원회·유럽연합(EU)이사회 간에 DSM 저작권지침(안)에 대한…
남성 카르텔의 관음 문화는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가
지난 4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변호사 백성문은 정준영, 승리 등과의 단톡방에서 음란물 공유 사유로 조사 받은 로이킴에 대해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하지 않을…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해커, 사이버 사기의 진화
1. 서 론 조선시대 봉이 김선달은 평양에 살았던 유명한 사기꾼으로 대동강에 나가서 물을 길어 가는 사람들에게 본인 돈을 나눠 주면서 다음 날 그 돈을 돌려…
연결사회, 신권력 주인으로서의 초대
인터넷의 확산, 디지털화와 네트워킹에 기반한 지식정보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데이터 권력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담론이 오갔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데이터 권력의 등장을 예견했으며, 미래 사회는 데이터를 장악하는…
HTTPS 차단 논란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1. 서론 지난 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나 LG U+ 등과 같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SNI(Server Name Indication)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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