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교통수단의 지위를 넘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취향까지 함축하는 일종의 생활 필수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19세기 말 내연기관이 탑재된 근대적 의미의…
코로나시대 이용자 트렌드 변화…’듣는 콘텐츠’의 부상
문자→이미지→영상→이제는 음성…“연결되고 싶다” 팬데믹 속 기술 발전, 오디오 황금기 지금부터 잊혀가던 오디오 산업이 다시 황금기를 맞고 있다. ‘2세대 소셜미디어 혁명’이라는 오디오 열풍은 ‘클럽하우스’가 이끌고 있다.…
이용자 관점에서 본 구독경제 현황에 대하여
1. 구독경제의 빠른 확산 첨단 기술변화와 함께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진화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유와 공유를 넘어서,…
공인인증서 시대 가고 민간 전자인증 시대 도래
매년 1월이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인데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와 씨름한다는 사람이 많다.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하는데 많은 단계가 필요한 탓이다. 공인인증서를…
KISO저널 제41호 통합본 다운로드
※ 클릭 → KISO 저널(제41호 통합본 다운로드) ※ 해당 저널의 정식 표기명은 KISO저널로 위 게시물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실 때에는 간행물명을 「KISO저널」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정식…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격차와 극복과제
1. 들어가며 -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과 패러다임의 전환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는 사회와 기업 등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에는…
언택트공연 및 공연 영상화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
1. 들어가는 말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 및 장기화로 공연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공연계는 생존 차원에서 ‘언택트공연 ((비대면 공연, 스트리밍 공연, 언택트(untact) 공연, 온라인 공연, 온택트(ontact) 공연 등…
국내 포털의 ‘아동·청소년 보호’ 자율규제 정책
1. 들어가며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제작·공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승승장구 K-웹툰,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 갑론을박(甲論乙駁) 최근 웹툰 시장에서 논란을 일으켜 화두인 작품은 크게 두 작품(기안84의 복학왕, 삭의 헬퍼 2: 킬베로스)이다. 두 작품은 성적 대상화, 작가의 표현방식 문제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분석
1. 들어가며 2020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이하 TF)를 구성하고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