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데이터법(Data Act)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1. 개요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는 ‘공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통일 규범의 규칙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인공지능 스타트업 ‘소프트리에이아이’, KISO 신규 가입
온라인 커뮤니티 유해콘텐츠 필터링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프트리에이아이(SoftlyAI)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에 가입했다. 심심이와 스캐터랩에 이어 소프트리에이아이가 가입하면서 9월 말 현재 KISO 회원사는 15개사로 늘어났다.…
검열관들-국가는 어떻게 출판을 통제해왔는가
이 책은, 서로 다른 시기와 지역의 세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인쇄물(책)이 정체(政體)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지를, 검열관들의 일상 업무에 관한 여러 사료(동독 사례의 경우…
디지털 휴먼,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사실성(寫實性)으로 주목받는 디지털 휴먼 로지, 수아, 한유아, 김래아, 루시, 여름, 수진, 혜진, 서아, 민지, 함초롱, 제나, 리나, 시우라, 루이, 루다, 정세진, 테오… 한국어인 듯,…
‘디지털세대 문해력 논쟁’이 알려주는 ‘21세기의 능력’
요즘 몇 달에 한 번씩 전 국민 대상 어휘력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엔 ‘심심한 사과’였다. 2022년 8월 20일 유명 웹툰 작가의 사인회를 열기로 한 카페에서…
위축되는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 과도한 규제 때문일까?
짐싸는 해외 공유킥보드 업체 전세계 31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해온 세계 최대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Lime)이 2022년 6월 30일자로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다. 앞서 2021년 9월엔 독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톺아보기
공동 규제(Co-regul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11. 17. 쇼핑 플랫폼 분야 공동규제의 후속조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온라인 쇼핑 분야 자율규제 단체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와 그 회원사인…
‘디지털 불멸’(digital immortality)의 법적 문제
Q: “알렉사, ‘오즈의 마법사’를 할머니가 마저 읽어줄 수 있을까?” A: “물론이죠!” 잠시 후, 알렉사는 겁쟁이 사자가 도로시에게 용기를 청하는 장면부터 낭독하기 시작했다. 특유의 기계적 목소리가…
점점 상용화되는 NFT… 이용자는 안전한가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NFT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들은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된 NFT뿐 아니라, 디지털 보증서의 역할을 하는 NFT, 멤버십 기반 NFT,…
新유통혁신 ‘라이브커머스’…설익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자정 노력 존중할 시기
1. 라이브커머스 성장과 기회 최근 ‘라이브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쇼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나 쇼호스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