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정책 1,2호의 의미와 전망
*1. 들어가며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09. 4. 21.“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에 관한 1차 정책결정을, 2009. 6. 29.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정책의 추가정책” 에 관한 2차 정책결정을 하였는데, KISO의…
KISO 정책 1,2호 결정이 남긴 의미
1. 머리말 인터넷이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여론 형성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오가고, 그 목소리들은 세간의 이목을…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Ⅰ. 들어가면서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대체로 한국의 토양에서 정부와 손을 잡거나 혹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Ⅰ. 들어가는 말 1. ‘한국적’ 인터넷 자율규제의 출발점은?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영국, EU 등 선진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세미나 : 종합토론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I. 규제 논의 전반과 관련한 이슈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는 법적인 틀 안에서의 공적 규제와 함께 공동규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1. 미국 인터넷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최소규제 원칙 속에 자율규제 진작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핵심 근간은 수정헌법 제1조, 즉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만들지 못한다”는 명문에 기반해서…
[KISO 기구 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약칭 KISO)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기구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KISO 기구 정보]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KISO 기구 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강령
한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온 인터넷 사업자들은 한국 인터넷 환경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KISO 기구 정보] 이용자 가이드라인
들어가며 인터넷 공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 역시 지켜야 할 법질서가 있고 상호 존중이 필요한 사회적인 공간입니다. 인터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