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크가 너무해” : 업체 리뷰와 임시조치
“포털게시글 ‘임시차단’에 소비자만 ‘봉’?”(머니투데이 2009.11.16) “무심코 올린 맛집 평가도 죄가 된다?”(전자신문 2010. 6. 6) 인터넷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디카나 핸드폰 카메라로 상품을 찍거나 서비스에 대해서 의견을…
인터넷 정보자원과 자율규제 : 한국적 자율규제 고민에 대한 제언
인터넷에서 정보와 지식은 공유자원일까? 이 문제는 많은 학자들 간 논쟁거리지만, 영리적·집단적 이해를 떠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지적재산권…
제1회 KISO 인터넷 자율규제포럼 개최
KISO는 2010년 9월 15일 제주도에서‘인터넷 자율규제’ 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이상무 팀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KISO는 2010년 10월 13일 전자신문과 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을 받아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과 공동으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련 세미나를 국내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네티즌 사망시 이용자의 계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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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이용자 자율규제
*1. 개요 : 마이크로 블로그의 등장 현대인의 생활 속에 모바일과 웹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던…
인터넷 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1. 문제제기 인터넷은 법적 진공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현실 공간에 적용되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의 활동들에도 적용된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것이 불법이라면, 온라인에서 또한 불법이다. 문제는…
KISO 정책결정 제3호 및 제4호의 취지와 의의
1. 들어가며 제1호에서 제4호로 이어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함) 정책결정의 의의이면서 동시에 한계라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정책결정들의 내용이 게시물의 임시조치에 대한 것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KISO 정책결정 3,4호에 대한 평석
Ⅰ. 머리글 KISO가 출범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벌써 4번의 정책결정(이하 정책결정은 제1호 결정, 제2호 결정, 제3호 결정, 제4호 결정 이라고 표시함)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