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이’의 자기결정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1.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일반화된 것이 10여년 남짓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네티즌의 죽음에 관한 우리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현재는 이 문제가 다소 생소한…
‘디지털 유품’ 관련 쟁점과 국내 입법현황
Lifelog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인터넷이 일상화 됨에 따라 네트워크 상에 남겨진 이용자의 인생의 기록(lifelog)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4년 이라크에서 사망한…
이미 ‘DEATH 2.0’ 시대… ‘디지털 유품’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자신문은 매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000명을 조사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기본 인식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유품에 대한 이용자의 경향이나 추세를 알 수…
‘디지털 유품을 상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속인이 판단한다
디지털유품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며, 발제자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 1. 상속대상으로서 디지털유품의 범위는…
“우선 ISP의 자율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7월 이후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이 3건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논의하는 것은…
새로운 매체의 활용과 선거문화 : 라이프로깅 서비스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미시적 변화는 물론이고 거시적인…
공직선거법에서의 인터넷언론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Ⅰ. 인터넷 시대와 선거운동 및 그 규제의 현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제공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적…
국가기관의 삭제요구에 대한 KISO의 정책·심의결정 리뷰
1. 자율규제의 핵심활동 ‘KISO 정책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함)의 중요기능 중 하나는 행동규칙 또는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을 제정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자율규제를 정의내릴 때 행동규약과 같은…
‘제2단계 인터넷사회’의 태동(胎動)에 병행하는 리터러시 정책에 대하여
일찍이 철학자 칸트는 ‘자기와 남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인격(人格, personality)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에게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 및…
서비스 오픈정책과 이용자 보호
인터넷 분야의 서비스와 사업환경은 다른 산업분야 비해 좀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점이 매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비스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이 넓고 다양하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