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해외 판례 소개
1. 페이스북에 상사 험담한 직원 부당해고 분쟁 미국에서는 최근 페이스북에 상사의 험담을 포스팅한 이유로 해고된 직원에 대해 이를 둘러싼 부당해고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주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결정의 내용 및 의의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의 배경 2011년 2월 1일 소위 ‘최병성 목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사건심리 중 최병성 목사측이 제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인터넷의 보급과 청소년의 이용 환경
1994년, KORNET 등 일부 사업자가 상용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지 어느덧 17년이 되었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감안할 때,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곧 성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의…
포털의 사회적 책임, 현재와 미래
국내 포털 미디어의 급성장 과정에서 뉴스 서비스는 늘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국내 주요 포털에 제공된 뉴스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고…
1인 기업들의 역사적 의미와 필요 지원책
최근 들어 1인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1인 기업의 특징인 창의력(Creativity)이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1인 기업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은…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즈음하여 위헌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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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현황 및 문제점
１. 사자(死者)의 미니홈피/블로그 문제는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１) 원칙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유럽에서의 사자(死者)의 디지털유품 상속
1. 서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때로는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 재산을 남기거나 추모할만한 기념물을 남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기는 글과 사진은 죽음과 함께…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문제
1. 서론 정보통신공간에 글을 써 두거나 정보를 보관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해당 정보의 게시자가 사망한 이후에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